도시재생 뉴딜정책 신규 사업지역과 일정 알아보기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사업지역 선정일정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 마련 및 지차제 설명 : 7/28

2.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계부처 TF(국토부 1차관 주관) 구성 : 7/31

*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발굴 및 연계방안 검토

3. 지자체 종합설명회(시 · 도, 지역연구원 등) : 8/1(화)

- 지자체 4개 권역별 설명회(시군구, 1차) : 8/2~8/9

- 공기업 설명회(2회) : 8/10(목)

- 지자체 4개 권역별 설명회(시군구, 2차) : 8/17~8/22

- 국회 여 · 야 보좌진 등 설명회 : 8월중

- 도시재생 관련 학회별 간담회(수시) : 8월중

4. 1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확정(특위 심의) : 8월말(잠정 25일)

5. 공모 가이드라인 시달 및 공모 실시 : 8월말

* 지자체 → 지원기구 신청을 받아 현장방문 1:1 컨설팅 지원 병행

6. 사업계획서 접수 : 9월말 ~ 10월초

7. 사업계획서 평가 및 최종 선정(특위 심의) : 10월 ~ 12월

-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실사, 3차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

* 평가결과가 향후 공모사업 준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내요 피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

1. 도시재생 역량강화

- 지자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기구(부단체장급)설치, 운영

- 국토부는 인력이 부족한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 강화하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

* 2017년 추경 예상 27억원 활용

- 지자체는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

2. 다양한 사업 발굴

- 국토부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메뉴판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융 · 복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업모델도 적극 발굴

- 타 부처의 국비보조 사업도 적극 발굴해서 연계하면, 관계부처 T/F를 가동하여 실질적인 연계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

* 도시재생특위에서 제기된 연계사업 : 문화도시, 생활문화센터 조성(문화부), 전통시장 정부, 청년창업지원(중기부), 고령친화형 커뮤니티 재생(복지부) 등

3. 공적자원 적극 활용

- 재정뿐만 아니라(국비 · 지방비 매칭),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 융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주택도시공사 협조)하고, 사회공헌에 관심 많은 기업 · 단체를 통한 자금조달방안, 민간투자 유치 등도 검토

4. 부동산 관리철저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급등 등 과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

5. 광역 지자체 주관 선정평가 준비 철저

- 8월중 제공예정인 평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 평가준비

* 특히,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단순 개발사업 등 선정은 지양

- 지역 연구원, 지방대학 등을 활용한 자체 도시재생 지원기구도 평가시 활용

출처 : 국토부

"도시재생 12월에 첫대상지 선정 110곳에 10조투입"

YTN뉴스 2:15초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