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시행변경
개통시기 단축 2024년 6월 조기완공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제중심의 서울과 행정중심의 세종시를 직결하고, 하루 약 10만대(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ICT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방식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성남~구리 : 2016.12 착공, 안성~성남 : 2017.07월 설계완료, 2017.12월 착공 예정)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하고,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금년말 기본 · 실시 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 6월 조기완공할 예정이다.
이번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는 모든국민들에게 30년간 약 1조 8천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되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줌심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종~안성 사업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하여 2024년 6월 조기완공(당초 2025년 12월 완공)할 수 있고,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 비용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예상되던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수입 손실이 완화되어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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