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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광역교통개선 대책 추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대규모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위한 관계기관 TF를 4월 30일 개최하였다 관계기관 TF운영을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확정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 총 12.2만호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주초기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별 교통대책 수립방안, 관련기관 간 협력방안 및 효율적인 TF운영방안 등을 집중 논의 하였다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광위 출범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대책으로서 대광위 본연의 조정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 더보기
필로티 건물 안전관리 대폭강화 2019년 4월부터 앞으로 3층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 기술자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3층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한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대폭완화 국토부는 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27)함에 따라 올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인요양병원 증축 형질변경 허용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어 시설확충이 어려웠으나,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하였다. 2.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완화 주민의 생업을 위하여 허용하고 있는 야영.. 더보기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강화 국토부는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1.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의 수직확산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 앞으로는 3층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피난약자 의료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1.. 더보기
주택연금 희망나눔주택 10월중 매입공고 알아보기 집은 있지만,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 하기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0일(목) 행정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이름이다 연금형 이란 주택매각 대금의 지급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 더보기
민자고속도로 현황 및 운영평가 알아보기(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운영기간 1년 이상된 민자 고속도로 13개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운영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번평가는 돌발상황 대응시간, 교통사고율,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정량적인 항목과 자연재해 예방 노력도, 이용자 및 사회 편익기여도, 도로 청결성 등 정성적인 요소를 종합한 15개 항목으로 시행되었다 주요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돌발상황 대응 평균도착시간 단축(7분 48초→7분 43초), 교통사고율 감소(9.18평/억대,km→7.64명/억대km)등은 향상되었고, 사회편익 제공활동, 갓길 가변차로 확장 · 운영에 따른 지정체 해소, 자연재해 대응 메뉴얼 구축 및 예방 활동 등은 우수한 점으로 평가 되었다 반면, 찻길동물사고(로드킬) 예방대책 등 이용자 안전성 확.. 더보기
우수부동산 서비스 사업자인증요령 주요내용 우수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요령 행정예고 1. 모든 유형의 부동산 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2. 운영전력,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 등의 인증기준으로, 3.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 4. 소비자 피해 예방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 · 권고사항 마련, 5.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등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8월중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 더보기
국토부 드론 투자유치간담회 매칭지원 착수 국토부 드론 투자유치간담회 매칭지원착수 국토부는 국내 드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투자간담회를 오는 6월 26일(화)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내 드론 안전 ·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그간정부는 건전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드론 안전 · 활성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드론 스타트업 · 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 제공(1. 사무실, 회의실등 창업지원 공간지원, 2. 시뮬레이터, 3D프린터 등 각종테스트 장비제공, 3. 세무 · 법률 · 특허 · 마케팅 · 경영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컨설팅 등 기업역량강화를 추진중이다. 벤처 ·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의 안정화 및 자립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가 절실하나 사업계획서 작성, 주요사업분야의 벤처캐피탈(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