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투자계획과 기대효과(취업) 알아보기

핵심기술 개발 및 강소기업 육성 · 지원을 통해 세계 5윈권 기술 강국도약

드론 하이웨이 설치 및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거점별 비행시험장, 인증센터 등 글로벌 수준의 시험 · 인증 인프라 조성

'등록(신고, 인증) · 운영(자격, 보험) · 말소'까지 드론 Life-Cycle 관리시스템 구축

드론은 연 5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이나 미국이나 중국등 주요국가 중심으로 강약구도가 고착화 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계획안은 2026년까지 현 704억원 시장규모를 4조 1천억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산업용 드론 6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1. 세계 TOP 5 기술강국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선진국대비 90%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원천 · 선도기술개발, 기술 실용화 등 R&D투자도 본격확대(약 1조원, ~'22)한다. 우선, 영상 · 관측 · 건설 · 농업 · 에너지 · 통신 등 국내외 유망분야 산업용 및 미래형 드론시장을 타깃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개발 등 특화분야 R&D를 확대하고, 특정임무 장비 개발 및 기능 향상, 실증 테스트 등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R&D를 확대하여 신기술 · 신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 · 공공기관의 드론도입 등 공공수요 창출(5년간 3,000여 대, 3,012억원)을 통해 국내 시장의 초기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드론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요 - 공급간 정보교류, 도입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시장 진출지원(국산 첨단우수제품 우대, 구매조건부 개발 등)등도 도입 검토한다.

아울러, 타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판교에 IT · S/W · 콘텐츠 등 타 분야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 · 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테스트 장비 지원을 통해 제작, 부품 및 S/W, 서비스 등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2. 드론 하이웨이 시대 구현

급증하는 드론의 비행수요에 대비하고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교통관리를 위해 하늘길을 마련한다. 수송, 정찰 · 감시 등 장거리 · 고속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를 조성할 예정으로,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 · 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을 우선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동로를 선정하여 관리한다.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중(427억원, '17~'21)으로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비행경로를 공유하고 공역관리를 지원하는 드론교통관리 시스템이 개발된다.

AI(자율회피), 빅데이터(이력관리), IOT(드론 간 통신), 나노 · 센서(초소형식별칩 · 다중센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UTM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연구를 추진중이다.

UTM 시스템은 드론전용 이동로 운영에 필수 요소로서, 이동 통신망(LTE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기체의 비행정보(위치 · 고도 · 경로 등) 및 안전정보(기상 · 공역혼잡도 · 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고유식별장치를 통해 경로이탈 비행,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을 탐지 · 관리할 예정이다.

3. 드론 Life-Cycle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록(신고 · 인증)부터 운영(자격 · 보험), 말소까지 드론의 생애 주기를 고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등록단계에서는 선진국 수준(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검토하고, 모바일을 통한 등록 등 쉽고 편리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무게 · 영리목적에 따라 구분되던 자격체계도 위험도 · 성능에 기반하여 고도화하고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최소한의 안전규제 적용 검토등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도 기반의 적정보험료 수준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사고의 정의 · 기준, 책임 소재등을 구체화 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 할 계획이다.

4. 시험 - 인증 인프라 확충 등 기반 조성

국내업체의 비행테스트, 각종시험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한다. 미국 · 중국 · 영국 ·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활주로, 통제센터 등을 갖춘 비행시험장과 테스트베드를 지정하여 비행 시험 · 기술연구를 추진중이다. 우리나라도 고흥지역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및 인증시험 등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17~'20)하고, 시범사업공역을 대상으로 이착률장, 통제실, 정비고 등 드론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도 단계별로 구축('17년 3개소 착수)한다.

아울러, 비행시험 및 성능시험, 환경영향 시험 등 드론 성능평가 실내외 인프라를 갖춘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5. 기대효과

이번대책으로 '17~'25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6만 4천명(제작 1만 5천명, 활용 14만 9천명)으로 전망되며, 생산 유발효과는 20조 7천억원(제작 4조원, 활용 16조 7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조 6천억원(제작 1조원, 활용 6조 6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업계 · 학계는 그간 범정부적으로 드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안)은 중 · 장기적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