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종합대책 강화

서울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종합대책

서울시가 올 겨울(12~2월)에도 시민의 주거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제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온데 이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인권관점에서 마련해 시행중인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16.9)' 의 실요성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행정지침에 따라 동절기(12~2월)에는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올 겨울에도 불법 · 강제퇴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시는 '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가슴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7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도 개정했다.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구역지정~협의~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입자의 의견을 조사하고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자발적 협의를 이끌어냈다면, 이번에는 이 대책 이전에 지정돼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곳까지 시와 자치구가 '불법 · 강제철거는 없다'는 동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 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개이다.

자치구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에 대해 반드시 인가조건을 부여하되, 기존 사업시행인가 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가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감독)에 따라 공사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 · 강제퇴거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집행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 집행 보조자 및 경비원은 식별이 가능한 복장(조끼)을 착용해야 한다.

시는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불법 · 강제철거는 줄었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구역지정을 받은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대책은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규정에 따라 조합이 형식적으로 사전협의체를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인도집행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한 일부 조합에서는 집행일시를 자치구에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를 지연해 인권 지킴이단이 입회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장위 7구역, 응암1구역의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12~2월)에 인도집행을 강행한 사례가 발생해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 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