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구 노후주택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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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구 노후주택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출처: 국토부

빈집이 밀집된 인천남구의 경우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노후 ·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 ·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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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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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없이 단독 ·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가능구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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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지차제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 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월 내 발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