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광역철도, 고도제한완화 핵심사업알아보기

강서구 주요핵심사업 요점정리

안녕하세요 온달입니다. 강서구 마곡지구에대한 내용은 인터넷에 너무 공개가 되어있고, 주요핵심사업이라고 발표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방화대로 조기개통 추진,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 이렇게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3가지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1.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 사업기간

2010.8 ~ 고도제한 완화시까지

■ 규모

40.3㎢(구 전체면적의 97.3%)

■ 주요내용

용역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의 합리적 근거 마련

고도제한 완화 관련법령 개정 위한 건의 활동

고도제한 완화 정착을 위한 주민소통

- 사업추진배경 및 필요성

고도제한이란 건축법, 항공법 등 여러법령에 규정해 놓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높이를 제한 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현재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반경 4Km이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및 항공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해발 57.86m로 일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를 기준으로 13층 이하의 건축물 밖에 지을수 없음.

강서구는 전체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지난 60여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토지효율성이 1/10에도 미치지 못해 재산가치가 낮게 저평가 되고있습니다.

※ 고도제한 피해 손실액 약 59조원(추정)

특히, 랜드마크적인 건축물계획이 불가능하고, 마곡지구개발, 주거지 재정비 사업등 각종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행안전을 준수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고도제한 완화달성 노력이 필요

※ 고도제한 완화란?

고도제한지역(장애물제한표면)내 기준높이보다 비행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를 높여 건축하고자 하는것임.

- 사업추진실적

*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3자 협약체결(2010.08.24.)

*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추진(2012.08.06~2014.01.) : 법개정안 11개 과제 마련 - 최소건축물 높이 119m까지는 비행안전에 이상이 없음.

* 고도제한 완화 30만명 주민서명 운동전개(2014.01.~02.20.)

* 고도제한 완화 청원서 및 서명운동 결과제출 [국토교통부(2014.03.18.), 청와대(2014.03.20.), 국회(2014.03.20.)]

* 항공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건의(2014.10.02.)

*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개최용역 착수 보고(2015.03.17.)

* 제1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개최(2015.05.28.) : 강서구내 마곡지구 등 일부지역은 비행제한 구역이므로 고도제한 완화는 충분히 가능

* 항공법 개정안 국회통과(2015.05.29.) 및 공포(2015.06.22.) : 항공법에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 가능 명시

*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TF구성(2015.08.25.) :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 추진

- 기대효과

* 마곡지구가 강서구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게 될것이며, 재건축 ·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산권 행사가 활발히 전개되어 비전있는 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 강서구는 활주로의 측면에 위치해 있어 비행기 이착률에 지장을 주지 않을뿐만 아니라, 구가 마련한 연구용역 성과물과 최근 개정된 항공법을 토대로 지역사회가 온힘을 기울인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2. 방화대로 조기개통 추진

■ 사업기간

2005.10~미정

■ 사업위치

부천시 오정대로 삼거리 ~ 올림픽대로간

■ 사업규모

도로개설, 폭 40m, 총 연장 5.8km

■ 총 사업비

432,300백만원(시비)

■ 사업주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사업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통구간

남부순환도로 ~ 공항동 군부대 구간(0.8km)

공항로 ~ 방화터널 입구구간(1.8km)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구간(1.5km)

오정로 삼거리 ~ 봉오대로 삼거리 구간(1.2km)

* 공사 예정구간

군부대 주변 도로개설공사(L=290m)

※ 2020년 군부대 이전후 공사착공 예정

* 군부대 ~ 공항로 구간(490m)은 그간 군부대 이전이라는 벽에 부딪쳐 서울시와 국방부간 합의점을 찾지못한 채 오랜기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지만, 국민권익위훤회의 중재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서울시, SH공사, 강서구가 실무회의를 거치며 끈질긴 협의끝에 최근 방화대로 완전개통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 사업추진실적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서울시, SH공사, 강서구 군부대 이전합의('13.05.27.)

* 공항동 군부대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14.12.24.) : 서울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도로면적 증가 128㎡

*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 방화터널 상당 U-Turn 도로 임시 개통('14.12.)

*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확장램프 구간 교각설치('15.01.)

* 군부대 이적지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시 제2015-106호)('15.04.23.)

* 방화터널 진 · 출입로 개통('15.7.~09.)

* 군부대 주변 도로개설공사(L=200m) 완료('15.12.)

* 오정대 삼거리 ~ 봉오대로 삼거리간(1.2km) 개통('16.08.)

* 군부대구간 도로개설 계획

※ '15.10 ~ '19.12. : 군부대 이전업무 추진(국방부, 도시계획과)

※ '20.01 ~ '20.12. : 도로개설(L=290m) 추진

- 기대효과

마곡지구 등 서울 서남권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고, 도로기능 회복으로 공항동과 방화동 일대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됩니다.

3. 광역철도 구축(원종역 ~ 화곡, 까치산 ~ 홍대입구)

■ 사업기간

2019년~2023년(7년, 예비타당성 조사이후)

■ 사업구간

원종 ~ 화곡(까치산) ~ 홍대입구간 광역철도신설 17.75km

■ 내용

복선전철 : 16.30km, 단선전철 : 1.45km(지하철 2호선 지선 연결선)

■ 정거장

10개역(환승 7개역 : 원종, 신월, 까치산, 화곡, 가양, 상암DMC, 홍대입구)

■ 사업비

22,961억원(광역철도), 신정지선연결 도시철도 사업비 미포함.

- 사업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자치구중 2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강서구민이 구청주변에 철도역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지역

* 부천 · 인천 · 양천구에서 강서구를 경유하여 통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화곡로 등 주요도로 교통정체 현상 가중

* 한강 횡단철도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 저해

한강 횡단철도 11개중 광역철도(인천공항 승객 수송목적)를 제외하고 서부권 횡단 철도망 부재

※ 중부권(6) : 국철 1호선, 2 · 4 · 5, 서부선, 신안산선 동부권(5) : 2 · 3 · 5 · 7, 분당선 연장선

* 서남(강서, 구로, 양천, 김포, 부천, 부평) · 서북(마포, 은평, 서대문, 고양, 파주)이동시 서울중심부 우회통행으로 통행시간, 통행비용 등 증가

* 서부지역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에 따른 지역발전, 지가상승 저해

* 첨단 산업의 메카로 변신중인 마곡을 비롯 부천 · 상암 지역개발에 따른 교통유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확충 필요

- 사업추진실적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결과 발표 ▷ 화곡~홍대입구선 후보노선 선정('13.7.24.)

* 강서구, 마포구 공동용역 협약체결('13.10.29.)

* 광역 철도망을 연계한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사업보고('14.03.27.)

* 3자(강서구, 마포구, 부천시)공동 용역 추진  협약체결('14.06.10.)

* 원종역 ~ 화곡(까치산) ~ 홍대입구선 광역철도 타당성 공동용역 변경계획('14.06.10.)

* 용역 최종보고 및 설명회(국회)('14.11.26.)

* 용역 준공('14.11.30.)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조례('14.12.12.)

* 국토부 제3차 국가 철도망 예비 타당성 조사반영건의(국토부, 서울시)('14.12.26.)

*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 구성('15.02.11.)

* '원종역~화곡(까치산)~홍대입구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주민설명회('15.10.15.)

*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확충을 위한' 서울특별시 - 경기도 공동협력 협약('15.11.11.)

* 제 3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안 수립연구발표 공청회(국토교통부)('16.02.04.)

 '원종 홍대선'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 신규사업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 확정발표(;16.06.17.) (원종~홍대입구, 복선전철)

*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 확정 관보고시('16.06.27.)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건의('16.07.07. 서울시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 신청건의 요청)

* '16.08월 ~ : 국토교통부 '원종홍대성'민자대상으로 검토된 사업(14개)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 마련, 기획재정부

* '16.10월 : 원종 ~ 홍대입구 광역철도 관련 신정차량기지 활용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서울시, 과업기간 5개월(150일), 2017년 3월 용역 준공예정)

- 기대효과

*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망 구축 제공에 따른 지역발전도모 ▷ 강서구지역 균형발전, 지가상승, 삶의 질 향상

* 수도권 한강횡단 철도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서부지역 교통수요 분담으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한강이남과 이북지역 연계철도망 구축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 한강횡단 환승 불편 문제를 해결하여 통행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기대

* 서해선(소사~원시선, 소사~대곡선), 목동선, 지하철 2 · 5 · 6 · 9호선, 경의선 등 철도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서울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공이 가능

* 경기도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2010~2020)철도망 '대곡~소사선' 원종역과 환승함에따라 장래 '대곡~소사~원시'등 서해안권 지역과 함께 목포까지 철도 이동수단 및 이동생활권 확대로 서부지역 경제적 효과 상승, 인력난 해소, 문화교류증대, 삶의 질 향상, 지역 개발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등의 효과 기대

* 장래 서부권역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 및 통행량 증가현상에 대처할 수 있고, 원종역에서 인천광역시로의 노선연장 추진도 가능하여 수도권 서부지역 전체 파급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