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정책 시범사업 68곳 확정

도시재생 뉴딜정책 시범사업 68곳 확정

출처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시범사업

68곳 선정지역 리스트 및 주요내용

전남 목포시

중앙 중심 시가지형

경남 하동군

광역 우리동네살리기

부산사하구

광역 주거지 지원형

경북 포항시

공공 중심 시가지형

경기 광명시

공공 주거지 지원형

인천 부평구

중앙 중심 시가지형

충남 천안시

공공 중심 시가지형

전남 순천시

중앙 중심 시가지형

세종 조치원

중앙 중심 시가지형

'17년도 시범사업 선정방식 및 선정규모

광역지자체 선정 : 45곳 내외

주민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

중앙선정 : 15곳 내외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 · 대규모 사업(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선정

공공기관 제안형 : 10곳 내외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는 방식 도입

평가기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타당성(재원, 부지)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등을 평가

사업추진 절차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정책 시범사업 문답자료

① 향후 사업 추진절차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18년 2월 도시재생특위의 의결을 통해 선도지역으로 지정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비지원사항 협의 등을 거쳐 도시재생 특위의 의결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고 '18년 내 사업을 추진하게 됨

② 사업계획은 보완, 변경되는 것인지?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수정 · 보완하게 됨

사업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부처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할 것임

③ 70곳이 아닌 68곳을 선정한 이유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부동산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함

세종시에서 선정한 '일반 근린형'은 표준 부동산 가격 상승 수준이 매우 높고, 해당지역 평균 상승치를 4배 이상 상회하였기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격성 검증단 회의를 거쳐, 금번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아울러, 도시재생특위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보완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공공기관 제안형 사업 1곳(고양시 일반근린형)을 제외하기로 결정

④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

국비지원의 경우, 우리동네 살리기는 3년간 50억, 주거지 지원형과 일반근리형은 4년간 100억, 중심시가지형은 5년간 150억, 경제 기반형은 6년간 250억이 지원되며, 금년도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이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대해 30억 원 내외 국비 추가지원

⑤ '18년도 재정지원 규모는?

'18년에는 재정 4,638억, 기금 6,801억 등 총 1조 1,439억이 도시 재생뉴딜사업을 위해 직접 지원되며, 이 외에 각 부처 연계사업과 공기업 투자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

⑥ 탈락한 지자체는 내년에 사업신청이 가능한지?

금년에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내년에 신청할 수 있음. 정부에서도 해당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사업화 지원등을 시행하여, 내년 이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⑦ 공공기관 제안형의 경우 거버넌스 구축등이 부족한 것 아닌지?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보니 단위사업 계획은 우수하나, 주민참여 등 일부준비가 미흡한 경우도 있음.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주민 주도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에 따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세부적으로 붙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⑧ 공공기관 제안형은 LH에 편중된 것 아닌지?

공곡이관이 제안형으로 최종 선정된 9곳 중에서 8곳이 LH가 제안한 사업이고, 1곳은 인천도시공사가 제안한 사업

*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금년에는 준비기간이 부족했으나 관심도가 높아 향후 사업개발 ·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내년에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항만, 역세권 연계사업 등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보다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

⑨ 부처 연계사업은 많이 발굴되었는지?

최종 선정된 68곳 중 58곳 사업에서, 18개 부처의  118개 사업을 부처 연계사업으로 제시하였음.

⑩ 부처 연계사업의 경우, 관계부처 협업방안은?

부처 협업지원 T/F 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 선정된 시범사업은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계획을 검토 ·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

⑪ 부동산 가격상승 지역에 대한 대책은?

뉴딜사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자체는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도 검토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

⑫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책은?

시범사업 선정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하여 공공임대상가, 상생협약 체결, 관련 조례 제정 등의 대책이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향후 활성화 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대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 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뉴딜사업과 관련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

⑬ 내년도 선정규모 및 시기는?

내년도 사업선정규모 및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최대한 빨리 결정하여 안내할 계획

사업선정규모는, 내년 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

⑭ 선정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광역지자체가 역량이 있는지?

사업선정 및 관리경험이 부족한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역량 강화를 보다 지원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선정 및 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지원기구를 적극 설치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