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승인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건축법, 건축허가절차 알아보기 부동산 건축법과 건축허가 절차 알아보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대지 : '건축법'을 적용하기 위한 한계범위- 원칙(1필지 1대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에 따라 각각 필지로 나눈토지- 예외㉠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각필지의 지번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