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현황 및 운영평가 알아보기(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운영기간 1년 이상된 민자 고속도로 13개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운영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번평가는 돌발상황 대응시간, 교통사고율,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정량적인 항목과 자연재해 예방 노력도, 이용자 및 사회 편익기여도, 도로 청결성 등 정성적인 요소를 종합한 15개 항목으로 시행되었다 주요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돌발상황 대응 평균도착시간 단축(7분 48초→7분 43초), 교통사고율 감소(9.18평/억대,km→7.64명/억대km)등은 향상되었고, 사회편익 제공활동, 갓길 가변차로 확장 · 운영에 따른 지정체 해소, 자연재해 대응 메뉴얼 구축 및 예방 활동 등은 우수한 점으로 평가 되었다 반면, 찻길동물사고(로드킬) 예방대책 등 이용자 안전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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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부동산 서비스 사업자인증요령 주요내용
우수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요령 행정예고 1. 모든 유형의 부동산 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2. 운영전력,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 등의 인증기준으로, 3.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 4. 소비자 피해 예방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 · 권고사항 마련, 5.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등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8월중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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