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표무효처리기준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입찰표 무효처리기준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입찰표 무효처리기준

1.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바꿔서 기재한 경우

2. 입찰가격을 정정 또는 수정한 경우

3. 입찰가격을 기재하지 않았을때

4. 보증금이 부족한경우

5.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했으나,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미첨부된 경우

6.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물건번호를 미기재한 경우

7. 입찰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을때

8. 대리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을때

9.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인감도장이 다른경우

10. 매각물건이 여러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않은경우

11. 한사건에서 동일인이 본인인 동시에 다른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12.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경우

13. 하나의 사건에 같은사람이 여러장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1. 채무자

2. 소유자(물상보증인은 제외)

3. 무능력자

4. 재경매의 경우 종전매수인

5. 이해 집행관계집행관 및 그 친족

6. 경매 부동산의 감정인 및 그의 친족

7. 이해관계 집행법원의 법관. 담당법원 직원(주사)

8. 외국인(단,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 제 5조에 의해 장관의 허가가 있을때는 가능)

9. 다음과 같은 죄의 유죄판결 확정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강제집행면탈죄

- 부당하게 타인과 담합하거나 경매를 방해한 자 및 교사자

- 공무집행방해죄

- 위계공무상 보관물 무효죄(형법 제 142조)

- 경매입찰방해죄(형법 제 315조), 권리행사방해죄(형법 323조)

- 타인의 경매행위(매수신청)을 방해한 자 및 교사자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