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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9월말에 확정


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말에 마련한 후 한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협의, 도시 · 주택 · 국토 · 건축 · 교통 · 환경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서민주거 및 부동산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 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규모 및 선정방식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하고 지역이 주도하여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10곳내외 선정, 국토교통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 · 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기준

사업의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되, 초단열주택, 사회적 경제활성화,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셜 디자인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 몰림현상 및 지역부동산 시장 불안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절차

중앙, 광역 각 10명 내외수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 현장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거복지형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델

개요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노후저층 주거지를 정비하여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뉴딜사업

사업내용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전체 연면적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기로 하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주택도시기금에서 초기사업비와 건설비를 저리로 융자

LH등 공기업은 일반분양중 일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일반분양분 = 전체건설물량 - 조합원 분양분 - 공공임대 20%

기대효과

지자체가 건물하층부의 공용시설을 활용하여 마을 주차장, 마을도서관, 어린이집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제공

일자리 창출형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모델

개요

지역의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스타트업 거점시설 등을 조성하고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뉴딜사업

사업내용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에 인근 대학교의 대학생 및 청년창업가 등이 함께 참여, 마을기업 설립 창업공간 조성등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 컨설팅 · 교육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임대주택 공급 등 추진

기대효과

창업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임대주택공급 등을 통한 청년의 주거안정, 대학교인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사회통합형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모델

개요

도심활력거점 역할을 하는 복합 앵커시설을 구축하여 업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을 마련하는 뉴딜사업

사업내용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도원도심의 유휴지에 신축또는 빈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부처 협업을 통해 제공

한건물에서 창업 · 주거 · 문화 · 복지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와 청년임대주택 등 공급

기대효과

쇠퇴한 원도심이 지역의 일자리 · 복지 · 문화 등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회복, 지역의 영세한 상인과 주민에게 안정적인 상업 및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상권활성화 및 주거복지 등 상회통합에 기여

도시경쟁력 회복형 스마트도시 기술적용 뉴딜사업 모델

개요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 도시기술이 적용된 뉴딜사업

사업내용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안전, 문화, 교통, 환경, 복지등 스마트 도시재생 요소를 적용, 도시의 각종정보가 원활히 생산 · 관리 · 공유되는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창업도 지원하여 일자리도 창출

* 지차제가 '스마트도시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뉴딜계획(안)에 반영해 특화 컨셉으로 발전시키는 경우, 향후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지원시 고려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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